미국, 중국 ‘환율 조작국’ 미지정

재무부 보고서 “위안화 여전히 저평가”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간)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 정책 반기보고서에서 “지난해 3분기 이후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이 크게 줄었다”면서 “자유로운 자본이동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취했다”고 평가했다.

재무부는 “지난 2010년 6월 중국 정부가 달러 페그제를 관리변동 환율제로 전환한 이후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의 명목가치와 실질가치는 각각 9.3%와 12.6% 절상됐다”면서 “이같은 개선노력 등을 감안해 중국은 환율조작국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위안화는 여전히 상당히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고 추가적인 절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위안화의 환율 변동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는 한국 외환당국에 대해서는 시장개입을 자제할 것을 재촉구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공식적으로 시장 환율제도를 채택했으나 원화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당국을 상대로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시장개입 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대하도록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도 한국에 외환시장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재무부는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이 연율 환산기준으로 3.5%에 달했으나 이후 점차 성장세가 완화하는 모습”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은 최근 수개월간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