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전 총리 “수리시설물 관리 일원화 필요”

한국농어촌공사와 지자체로 나눠진 저수지 등 수리시설물 관리의 일원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어촌물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수자원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용수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농어촌 용수 관리 체계의 일원화로 시설관리의 전문화와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국 수리답 77만 2000ha 중 51만 7000ha(67%)는 농어촌공사가, 25만 4000ha(33%)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이중 10년 이상 가뭄에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비율이 지자체 관리는 26%, 공사 관리는 91%로 격차가 크다.

실제 지난 8월 황주홍 민주통합당 의원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가뭄에 바닥을 완전히 드러낸 439개소의 저수지 가운데 435개소(99.1%)가 지자체 관리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수율 30% 이하를 기록한 저수지도 1913개소 중 1588개소(83%)가 지자체 관리 대상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석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농업용수의 소비절약, 기존 시설의 이용 극대화를 위해 수리시설 개보수와 시설현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전국 농업용 수리시설물 중 57%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시설이고 용배수로 중 용수로는 50.2%, 배수로는 72.9%가 토공수로 인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최규성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황영철 국회의원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와 학계, 유관기관 담당자 등 400여명이 참석해 국가 물 관리 제도개선 방안 및 농업분야의 역할, 체계적인 물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방안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