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택시법 본회의 상정 보류… 정기국회 처리 불투명

입력 2012-11-22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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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2일 버스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택시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새누리당 이한구·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강창희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동에 배석한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택시법 처리 원칙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처리 과정에서 버스업계를 더 설득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버스업계 지원금 감소,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등 버스업계의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버스업계를 설득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면서 “무조건 처리한다는 공감대 하에 언제 처리할지 시기를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택시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민주당 관계자도 전했다.

이에 따라 오후 본회의와 23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정기국회에서 택시법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는 버스업계를 설득해 대선이 끝난 뒤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택시법을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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