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 서민금융]바꿔드림론 연체율 급등 골치…도덕적 해이 심각

서민층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이 저신용자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하지만 인기가 높은 만큼 연체율도 급증하고 있어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저소득·저신용자들이나 영세자영업자들에게 근본적인 서민금융 지원대책 없이 단순히 낮은 금리로 한계상황을 피하게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변제 여건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타더라도 연체율 급증 문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바꿔드림론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신용회복기금의 100% 보증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8.5~12.5%(평균 11%) 은행권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바꿔드림론은 2008년 12월 출시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총 1조3493억원 지원 성과를 나타냈다. 약 13만명이 고금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혜택을 본 것이다.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캠코는 지난 12일 영세자영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세사업자 바꿔드림론’을 출시해 5년간 15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계속 급증하는 등 대출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 바꿔드림론의 9월말 연체율은 8.5%로 지난해 말 5.9%보다 2.6%포인트 급증했다. 문제는 연체율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4.9%였던 연체율이 6개월마다 1%포인트 이상씩 뛰던 것이 지난 9월에는 3개월 만에 1.4%포인트나 뛰어올랐다.

대출자들도 빚을 갚지 않는 등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은 “빚을 빚으로 갚는 대출보다는 서민층이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기나 복지정책이 뒤따르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