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중부담 중복지 국가 지향… 보편적 증세 꼭 필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20일 “현재 우리나라는 저부담 저복지 국가지만 우리가 지향할 방향은 중부담 중복지 국가”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보편적 증세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당장 내년부터 (증세)하자면 지금 조세정의가 확립돼 있지 않고 투명성이 부족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것”이라면서 “먼저 조세정의가 구현돼 ‘나보다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생각이 없어져야 하고, 재정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순서를 밟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우리나라 성장 패러다임에선 정부와 대기업, 제조업기반 등이 일등공신”이라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성장은 힘들다. 패러다임이 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민간자율, 중소벤처 기반, 지식정보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신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산업들을 육성하면 문화·콘텐츠,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다른 성장동력을 가질 수 있고 침체된 부분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했다.

경제민주화 관련해선 “자칫 경제민주화를 위한 경제민주화로 비칠 수 있다. 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하는지 원래 목적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짚었다.

안 후보는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는 1단계에서 대기업 스스로 노력해 일자리 만들고 골목상권 침해하지 않으면 2단계 조치는 필요없다”면서 “다만 열심히 일한 만큼의 대가를 못 받으면 2단계 실행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전경련도 스스로 노력해서 발표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