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캐머런 총리 “영국 기업, 관료주의로 위협받아”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영국의 기업 경영이 관료주의로 위협받고 있다”면서 “확고하고 과감하며 신속한 정부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캐머런 총리는 19일(현지시간) 영국 재계를 대표하는 산업연맹(CBI) 콘퍼런스에 참석해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신속한 정책 추진을 가로막는 복잡한 사전 평가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글로벌 경쟁에서는 신속하지 못하면 뒤쳐진다”면서 “의사결정이 빠른 정부는 영국이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책 입안 시 3개월간 여론을 수렴하도록 한 현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입 취지와 달리 대중의 참여가 저조해 정책 속도만 늦추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외에 정부 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청구 범위와 기간과 평등성 침해 평가 등의 절차를 철폐 대상으로 제시했다.

영국 재계에 대해서는 영국의 중소기업이 수출 산업에 앞장설 수 있도록 지원과 상생에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캐머런 총리는 이날 재계 대표들을 상대로 한 연설에서 영국의 현 상황이 2차 대전 당시 정부가 과감한 혁신을 추진했던 1940년대와 같이 진취적인 정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