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복지지출, 능력에 맞게 관리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복지지출은 우리 능력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축사에서 “재정이 우리 경제의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균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재정건전성을 탄탄히 유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는 꾸준히 늘리되 일하는 복지, 맞춤형 복지의 원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지출 통제와 함께 전략적 재원배분을 통해 미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투자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복지지출 급증, 글로벌 경제위기의 상시화ㆍ장기화 등으로 경제 지형이 급변하는 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미국과 스페인의 부동산 버블 붕괴가 경제위기로 이어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가계부채 구조 개선, 금융시스템 안전망 구축 등 구조적인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의 ‘추격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제를 선도할 수 없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개방무역정책의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절대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성장지향 수출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민간의 자생력 약화, 산업간 지역 간 불균형, 대외의존형 경제구조 등 문제점이 누적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