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원화 논의… 금융권 “영업제한 우려·감독 실효성도 의문”

최근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피감기관인 금융권에서는 벌써 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도 금융당국의 지시와 제재가 상당한데 감독기구가 두 개로 늘어나면 눈치볼 곳이 너무 많아진다는 푸념이다.

금감원의 감독을 받는 은행들은 감독기구가 두 곳으로 늘어나는데 대한 부담을 드러냈다. 한 은행 고위관계자는 “기존의 감독 기능을 둘로 나뉘는 것과 감독기관이 두 개로 확대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영업 규제가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도 “정권교체기마다 나오는 금융감독 기구 개편 논의에 익숙하지만 실제 감독을 받는 은행으로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건전성과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준이 얼마나 다를 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고강도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는 저축은행업계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저축은행 한 관계자는“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저축은행의 경우 금융위와 두 곳으로 분리된 금감원 등 3 곳의 감독기관으로의 재편은 결국 영업 규제만 늘어 경영환경이 더 어려워 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금융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소비자보호만을 담당하는 감독기구는 저축은행 규제를 강화해할 것”이라며 “이는 저축은행들의 영업 위축으로 이어져 수익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라며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카드와 보험사의 입장도 우려섞인 전망이 대부분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VIP 카드 제한 조치와 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등 감독당국의 규제가 한층 강화돼 수익성 정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독기관이 하나 더 늘면 그 많은 규제를 어떻게 감당하느냐”며 “중복규제와 감독으로 금융사들이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 두 곳만으로도 정책 엇박자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곳으로 금융감독 기관이 재편되면 주도권 다툼과 정책 혼선 등으로 오히려 감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