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활발… 당국 수장들 반대 한목소리

두 금융수장 "수용 못한다"

▲김석동 위원장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대선 주자들과 학계를 중심으로 금융위원회 해체 등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내 놓으면서 이른바‘금융위 해체론’이 본 궤도에 올랐다.

지난 6, 7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된 금융감독체계 개편 심포지엄에서는 학계를 중심으로 재정부와 금융위를 통합하고 금감원은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체계는 △금융·감독 정책의 통합 운영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상충 △금융업계와의 유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가지고 있는 탓에 소비자 보호가 뒷전으로 밀리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하는 쌍봉형(Twin Peaks)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감원내에 두고 있는 현재의 체계에서는 본연의 역할을 해낼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금융회사로부터 감독분담금을 받는 금감원내에 준독립기구로 설치된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수장들은 전면에 나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석동 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10년 후를 내다보는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세미나에 참석해 작심한 듯한 발언들을 쏟아냈다. 전날 한국금융연구센터가 같은 주제로 연 행사에 이어 연이틀 참석한 것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꼭 짚고 가야할 사안이 있어 왔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역사가 5000년이나 됐는데 부처는 5년마다 바뀐다”면서 “자꾸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은 전형적인 공권력적 행정”이라며 “헌법은 공권력적 행정에 대해 행정부가 직접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런 행정업무는 대통령과 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하고 견제와 균형이 적절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민간회사 성격인 금감원이 수행중인 감독업무를 공권력인 금융위가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정치권에서 일고 있는 금융위 권한 축소와 해체론에 대해 금융위가 금융감독업무까지 컨트롤하는 기구로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맞받아 친 셈이다.

▲권혁세 원장

금감원도 금융회사 건전성감독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정치권과 학계의 지적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금융감독 체계를 `쌍봉형(Twin Peaks)' 모델로 전환하면 앞으로 매년 2000억원씩 5년간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주장했다.

금감원 조영제 부원장보는 "연간 예산만 3000억원이 넘고, 간접 비용까지 합하면 `5년간 1조원'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라며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권혁세 원장은 7일 보험사 CEO 세미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금융회사 감독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호주와 네덜란드에서도 과도한 경쟁과 비협조 때문에 감독에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지금도 많은 감독 기관이 있는데 금융기관을 두 개로 만들어 감시를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고 연간 2000억원 이상 금융회사와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