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경제공약 집중해부] 재벌총수 연봉공개, 박근혜 "경영진 연봉 공시… 투명성 제고"

재계 "득보다 실 많아… 지나친 월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가 빠르면 이번 주 발표할 경제민주화 공약 중 재벌 총수를 비롯한 경영진의 연봉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벌총수의 집행유예 금지와 사면권 제한, 회계부정 처벌강화 등에 이어 연봉까지 공개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재벌총수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감시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상장기업 등기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총액’만 공시하게 돼 있어 임원 개개인의 급여 상황은 알 수 없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추진단 관계자는 “재벌총수 등 주요 경영진의 연봉 정보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아 공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봉이 공개될 경우 경영진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벌총수 등의 연봉공개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에는 빠졌지만 이목희 의원 등 10명이 지난 8월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에는 포함됐다.

이목희 의원은 “현행법상 임원 개인별 보수와 산정기준 및 방법은 기재할 의무가 없어 임원 보수에 대한 감시기능이 떨어진다”며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벌총수의 연봉 공개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제기됐고, 2006년과 2009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재계와 금융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재계는 임원 보수를 공개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임원 보수는 실적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데 이를 공개하면 동일 업종 간 임원 보수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올 수 있고, 노사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상장사 경영진의 연봉 공개는 미국이 가장 잘 돼 있다. 미국 현행법에 따르면 상장사의 등기임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포함한 연봉 상위 5인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다. 공개 범위도 급여 총액은 물론 급여, 상여금, 성과보수 등 세분화돼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미국은 임원의 보수가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먹튀 논란이 종종 발생하지만 우리는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보다 더 통제가 잘되고 있는 셈”이라며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기업이 알아서 할 일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