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급증”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주로 영세사업장 중심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사업체 규모로 본 비정규직 고용변화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총 591만1000명의 비정규직 가운데 70.4%는 30인 미만 영세기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비정규직은 총 51만7000명 증가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53만7000명이 늘어났다.

전체 비정규직 가운데 24.4%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 300인 이상 대기업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는 5.2%에 그쳤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감소세를 보였다.

또 기업 규모별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수준의 경우 대기업 비정규직의 월평균임금이 전체 정규직 평균임금을 3.4%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1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226.8만원),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192.7만원), 30인 미만 사업장(153.9만원)의 순으로 나타나 사업체 규모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전체 비정규직 월평균임금은 174만 4000원으로 2004년 대비 33.7%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정규직의 임금이 38.9% 증가한 것에 비해 5.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경총 관계나는 “비정규직 문제 해법에 대해 대기업 부문 규제를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지만 실제 문제가 되는 것은 오히려 30인 미만 영세기업”이라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보호와 같은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 정규직 전환 등 규제 중심의 해법을 강제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의 94.8%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 가중과 고용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