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안철수 정치혁신안, 부작용 나올 수도”

조국 서울대 교수는 24일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전날 내놓은 정치혁신안에 대해 “우리나라와 안 맞는 게 있고 부작용이 나올 수 있어 세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이날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측이 개최한 ‘정치혁신 국민대담회’에서 “안 후보가 제시한 고비용 저효율 타파, 정치인 특권 축소에 무조건 박수를 치는데, 방안에 있어선 따져야 할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안 후보 주장대로) 국고보조금을 줄이면 정치인들이 기업에게 돈을 받게 된다”며 “좋은 의도를 갖는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안 후보가 미국과 일본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많다고 했는데 착오가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양원제 가운데 하원의 수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를 하려면 시민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현재 의원 수가 많은 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문 후보의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선 “밖에서 요구했던 걸 거의 다 수용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진짜 개혁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를 뽑아달라, 기득권을 줄이겠다는 말을 4·11총선 때 했어야 한다. 그 때를 놓친 뒤 수세에 몰려 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시민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마음을 읽고 한 발짝 앞서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며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 항상 한 발짝이 늦고 시민이 한 발 빠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1월 25~26일 후보 등록일에는 두 분 중 한 명이 등록해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를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문 후보는 “(안 후보 정치개혁 방안은)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선뜻 찬성하기 어렵다”며 “국민과 정치권의 동의를 모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의문”이라고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