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공권력 총동원 불법사금융 뿌리뽑겠다”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사람·경제 모두 살리는 길”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세 번째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가계부채 해결대책을 꺼내 들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각종 대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불법대출 사기를 당해 집을 빼앗기거나 휴대폰 소액대출로 천 만원의 빚을 지게 된 피해자 등이 참여했다.

문 후보는 “이미 1000조를 육박하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인 시한폭탄”이라며 “가계부채 대책은 사람을 살리면서 동시에 국민경제도 살리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후보가 꺼낸 가계대출 대책은 △이자 상한율 25%로 축소 △채무자 새 출발 지원시스템 구축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인권침해 방지 △주택 등 담보권자의 임의경매 금지 △개인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6일 여의도 캠프사무실에서 가계부채문제 해결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 후보는 “서민들은 단순히 생활고에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살인적인 고금리와 악성부채 때문에 숨이 막힐 지경”이라고 지적한 뒤 “일확천금의 탐욕이 아니라 소박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고 했던 서민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원리금 상환부담 때문에 허리를 못 편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은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게 문 후보의 생각이다. 문 후보는 “채무자를 쥐어짜서 그들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에게 차분하게 문제해결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채무자에게 비교적 ‘따뜻한’ 반면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칼을 차갑게 겨눴다. 그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자신이 내 놓은 대책에 대해 “한 번의 불운으로 인생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패자에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이것이 가계부채 해결의 열쇠”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 대책의 세 가지 원칙으로 안심금융, 공정금융, 회복금융 등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 후보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출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참석해 자신의 사연을 전했다. 사채 브로커에게 속아 3억6000만원짜리 집을 날린 사연, 대형 유통업체의 진출로 창업자금 갚을 길이 막막해진 자영업자, 휴대폰 소액대출로 1000만원의 빚을 진 사연, 남편의 명예퇴직 후 카드빚이 쌓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된 이야기 등이 소개됐다.

대출 피해자들은 울먹이며 문 후보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만들어 달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