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가계부채 문제 금융연구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30일 취약계층 가계부채 현황·상환능력에 대한 분석·평가결과 세미나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연구원의 종합적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 예기치 못한 상황변화에 대비, 각계의 의견을 참고해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충실히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15일 열린 금융위원회 간부회의에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 중심 연구기관인 금융연구원에 학계·부동산전문가·민간연구소 간 공동연구나 협력연구를 확대해 가장 실증적인 분석·연구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필요하다면 금융연구원의 예산과 조직을 확충하는 방안도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금융연구원장과 분석팀을 직접 만나 가계부채 분석 및 대응 관련 종합적인 당부를 부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부터 미시분석 작업반을 통해 금융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소득층·고령층·자영업자·다중채무자에 대한 미시분석을 진행해 왔다”며 “지난 7월에는 미시분석 과정에서 나타난 동향을 토대로 금융위원회가 ‘서민금융지원 강화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미시분석은 한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며 주기적으로 실행되고 강화돼야 한다”면서 “금융연구원은 현미경과 같은 미시분석 체계를 확립해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가계부실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점검하는 감시자(Watch Tower)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취약계층의 가계부채 현황 및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평가 결과는 이달 30일 금융연구원 세미나를 통해 발표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에도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통계청, 한국은행, 금감원 등 정부 관계부처와 관계기관 간 공조를 더욱 강화해 공통된 대응방안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거시경제 금융협의회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관련기관 간 협조를 공고히 함은 물론 산하 실무작업반(working group)의 기능을 확충해 가계부채에 대한 분석·점검·논의가 실질적이고 밀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올 2분기까지의 가계부채 증가는 한국은행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1.1%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 증가율 3.6%에 비해 2.5%포인트 하락했다. 오는 3분기·4분기에도 2분기 증가세(10조9000억원)가 이어지면 올해 3.5% 수준의 증가율(2011년 8.0%)을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