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저소득층에겐 ‘그림의 떡’

대출건수 77%가 고소득층…보증료 인하 등 대책 필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저소득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서민을 외면 했다는 지적이다.

15일 노회찬 의원이 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자금보증 건수의 77%가 신용등급 1~5등급(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자금 보증액을 기준으로 81.5%가 1등급에서 5등급에게 집중돼 있고, 6등급이 8.1%, 7등급(4.4%), 8등급(2.7%), 9등급(3.3%) 순으로 나타났다.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제도를 통해 서민들이 금융기관으로 부터 전세자금을 대출 받을 때 대출조건 완화 및 금리인하 효과를 보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08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모두 21만3000여 건에 약 7조1000억원의 보증 실적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계층의 저소득층의 전세자금 보증 규모는 감소하고 있는 반면, 고소득층이 보증 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저소득층의 보증 활성화 위해 보증료 인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 역시 이날 주택금융공사로 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저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줄어들고 고소득층의 전세 비중은 저소득층의 감소율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저소득층 보다는 고소득층이 전세자금 보증제도를 통해 전세 형태로 거주하면서 주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연 소득 20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보증규모는 3728억원으로 지난해 3914억원보다 6.8%p 감소했다. 반면 8000만원 이하 고소득층의 경우 645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39억원 대비 58.9%p 급증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전세가격 급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목돈이 필요한 계층이 보증이용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