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하는 사립유치원… 전국 80% 단말기 조차 없어

"유치원비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 징수 법안 개정 필요"

사립유치원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 결제만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 중 80%가 넘는 곳에는 카드 단말기 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박성호(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972개의 사립유치원 중 81%인 3208개의 사립유치원이 카드 단말기조차 보유하지 않고 있다. 현금 결제만을 고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사립유치원의 교육비는 이미 대학 등록금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사립유치원의 월 평균 교육비는 41만원으로 국공립 유치원에 비하면 4배나 비싸며 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246만원으로 국공립 대학 등록금(205만원) 보다 높은 실정이다.

특히 서울의 경우 교육비가 최고 80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액 사립유치원이 즐비하지만 정작 15%만이 카드 단말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17개 시ㆍ도 중 6개는 카드 단말기 보유율이 10% 조차 안되는 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역 A유치원은 원비가 8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 유치원은 매월 고정적인 30만원의 수업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나 간식비, 교재비, 야외수업비 등의 기타 부대 비용은 카드 결제가 불가하다.

각 시ㆍ도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신용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사립유치원이 증빙 자료를 첨부해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청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그러나 박성호 의원이 교과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카드 수수료 지원 신청을 한 사립유치원은 고작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2011년도 기준 4억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으나 10%의 예산만이 집행됨에 따라 실제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박 의원은 꼬집었다.

박 의원은 “월 평균 40만원, 많게는 80만원까지 받는 사립유치원의 원비는 대학 등록금과 별 차이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반해 현재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수업료는 유치원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현금이나 카드결제 등 구체적인 징수방법은 명시돼 있지 않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사립유치원에서 카드 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준비 중” 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