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물가목표 중심치 2.5%~3.5%로 수정(종합)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의 기준인 중기 소비자물가목표를 현행 중심선 3%에서 중심선을 폐지한 2.5%~3.5% 사이로 수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적용되는 중기물가목표가 현행 3±1%에서 중심선을 없앤 2.5~3.5%로 수정된다.

한은은 10일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한 후 통화정책방향 발표에 앞서“최근 물가안정 추세, 중기물가전망,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기반 구축 필요성 등을 종합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존 3% 목표중심선을 폐지하면서 중장기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되도록 해 기대인플레이션의 하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은은 연 1회에 한정했던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설명횟수를 연 2회로 늘려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한은과 정부는 지난 2004년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중기물가안정목표제도를 도입한 이후 3%의 중심선을 유지해왔다. 중심선은 한은이 허용하겠다는 물가의 목표치로 이에 따라 경제주체들 또한 1년 후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수준인 기대 인플레이션도 중심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다만 국제유가, 농축산물 가격 등 한은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들의 예상치 못한 급등락을 감안해 통화정책의 유연성 차원에서 부여하는 상하한 변동폭은 ‘±0.5%’(2004~2006)→‘±0.5%’(2007~2009)→‘±1%’(2010~2012)로 변해왔다.

이와 관련 한은이 물가목표 상한을 낮춘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낮아진 상황에서 4% 물가 목표는 상한이 너무 높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심선의 폐지는 물가목표를 외부충격 또는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다.

또 경제주체들의 기대 인플레이션률을 낮춰서 저성장기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인식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저성장시대를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물가목표제를 운영 중인 선진국들 대부분의 물가목표 중심치는 2%다. 영국은 2%, 뉴질랜드는 1~3%, 캐나다 2±1%, 노르웨이 2.5%, 스웨덴·체코 2±1% 등이다.

한은이 중기 물가목표를 2.5~3.5%로 변경한다면 이를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통화정책을 운영하게 된다.

하지만 이상기온에 따른 글로벌 국제 곡물값 상승과 이에 따른 애그플레이션 우려는 이같은 한은 물가정책 수정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측이 중기 물가목표 중심치를 낮추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통화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통화정책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의 시차를 고려하고 경제주체들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중기 목표치 수준에서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4년 3년 단위의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도입했다. 한은법상 한은과 정부가 협의해 물가안정 목표를 정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