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 확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 6차회의 결과

정부가 정치권의 복지지출 확대 요구에 난색을 표했다. 장기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 실무조정위원회의에서 “올해 국정 감사에서 복지지출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복지지출 확대 여부는 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문재인(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에서 복지 예산의 대폭 증대가 당연하다며 보편적 복지와 무상보육 확대를 주장한 바 있다.

신 차관은 “고령화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미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대응으로 1990년대부터 재정악화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다른 선진국의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방심하면 재정이 부실해지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며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복지제도, 통일과 같은 외부 충격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장기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신 차관은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해 “볼라벤·덴빈 등 네차례의 태풍과 미국 기상이변 등으로 전세계적으로도 먼 미래의 일이라고만 생각해왔던 기후변화와 에너지 수급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다”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중장기 기후변화ㆍ에너지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한 결과를 이달 말 발표될 중장기전략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