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공기관 마저 中企 제품 외면…기재부 구매비율 22.1%

공공기관들 마저 중소기업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채익 의원은 9일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보면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총 19개 기관이 법적 의무 구매 비율인 50%에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 3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을 50%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19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금액이 4조311억4000만원으로 법정 구매율을 준수했을 때 추산되는 5조8404억원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대기업 제품 구매 금액은 1조8092억6000여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40개 정부부처 중 구매비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기획재정부(22.1%)이며, 뒤이어 금융위원회(39.3%), 환경부(44%)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기재부와 환경부는 해마다 구매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비율은 2009년 23.9%, 2010년 22.8%, 2011년 22.1%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환경부 역시 2009년 65.1%, 2010년 45.3%, 2011년 44%로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내수시장 위축에 따른 중소기업의 판매난이 심각하기에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