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따라잡기][국감]노회찬 “공매도 상위 기업 수익률 하락”

공매도 투자비중 외국법인 80%...개인투자자 보호 공시제도 필요

올해 상반기 공매도 상위 기업들의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노회찬 의원은 “지난해 공매도를 일부 허용한 이후 올해 상반기 공매도 상위 종목 가운데 LG전자와 셀트리온을 분석한 결과 LG전자는 –10.2%, 셀트리온은 –16.5%의 수익률 하락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셀트리온은 지난해 7월26일 시가총액 5조7791억원이었지만 공매도 투자가 늘어나 올해 5월 기준 3조7085억원으로 떨어져 시총이 2조나 하락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매도 투자비중은 외국 법인이 80%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의 대부분을 외국 법인이 차지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따르면 20일 동안 공매도 금액이 총거래금액의 코스피 5%(코스닥 3%)를 넘을 경우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10거래일간 공매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 의원은 "올해 한국 주식시장의 종목별 공매도 비율 중 유가증권 5%, 코스닥 3% 이상 거래되는 종목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한시적 공매도 금지 후 지난 9월 '공매도 포지션 보고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조치를 한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독일, 호주, 홍콩, 영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공시의 형태로 투자자에게 공매도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했다.

노 의원은 "대량의 공매도 거래를 하는 대부분이 외국법인인 반면 한국 주식시장 특성상 개인투자자가 많으므로 이들 개인투자자에게 위험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가 필요하다"며 투자자 보호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