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돋보기]"급발진 조사결과 못 믿겠다" 국감서 문제제기

새누리당 심재철 “美 NASA도 모르는 ‘급발진’을 어떻게 국토부가…”

정부가 추진했던 ‘자동차 급발진 합동조사 결과’의 신뢰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미국 항공우주국 NASA 역시 같은 문제를 두고 조사를 벌였고 “운전자의 잘못인지, 자동차의 결함인지 파악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차에는 결함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놓아 논란이 일었던 바있다.

지난 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급발진 합동조사반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 소속 16명과 외부 자문위원 5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됐다”며 “공단이 합동조사 회의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회의 녹취록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급발진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논란만 키우고 자동차제작사의 대변인처럼 행동했다”며 “새로운 합동조사반을 꾸려 사고분석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끊임없이 급발진과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적 소송은 물론 메이커와 소비자 단체와의 진상규명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 판결 역시 ‘운전 미숙’이었다.

그러나 정부부처에서 직접 급발진의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때문에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러나 그 결과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나라에서 직접 “자동차에는 결함이 없다”고 밝힌 만큼 논란은 ‘운전자의 잘못’으로 기울어져갔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시민단체에서는 “달에 사람과 우주선을 보냈던 NASA조차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의 국토부가 무조건 자동차 메이커의 손을 들어준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조사결과의 신뢰도 문제는 다시금 급발진 논란을 도마 위에 올리게 됐다. 심 의원의 문제제기로 인해 다시금 문제의 원인분석이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시민 단체는 이와 관련한 국토부의 명확한 해명과 함께 향후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조사반은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전과정을 공개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참관도 허용하고 있다”며 “조사반의 주요 결정도 외부전문가 5명, 연구원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이뤄진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