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1명 담배피는데…복지부 예산은 매년 줄어

최근 5년간 복지부 금연정책 예산 26.8% 감소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10명 중 1명은 흡연을 할 정도로 흡연문제가 심각하지만 금연정책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의 2008년 금연예산은 312억4600만원에서 올해 228억5400만원으로 지난 5년간 26.5% 감소했다.

또 청소년 금연사업의 일환인 ‘학교흡연예방교육’역시 매년 예산이 감소하며 지난해 예방교육의 예산액은 금연예산 전체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23억6200만원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중·고등학생의 현재흡연율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매일 흡연하는 학생은 6.1%, 하루에 10개비 이상을 흡연하는 중독된 학생도 전체의 2.8%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학교흡연예방교육’은 전체 1만1373개교 중에서 약 9.3%에 해당하는 1063개교(2011년기준)에서만 시행되고 있어 궁극적으로 사업의 효율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복지부의 청소년금연정책사업의 확장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의원은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기는 가장 큰 문제는 ‘낮은 담뱃값’인데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청소년 흡연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지난 9월10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중진법 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담뱃값 인상을 쏙 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10일 흡연·음주 등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관계부처간 협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부분을 제외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학생 10명 중 1명은 흡연을 하고 있으며 흡연을 최초로 경험하게 되는 평균나이가 초등학교 5~6학년 또래인 12.7세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소년 흡연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 복지부의 금연예산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대선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