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이명박 정부, 공공기관 인력 늘고 비정규직도 증가”

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기관의 인력이 늘어나고 비정규직도 증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은 정부 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 변화현황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말 현재 288개 공공기관의 총 인원은 29만3495명이며, 정원 내 인력인 현원은 24만6819명으로 84.1%를 차지했다. 비정규직은 4만6676명으로 15.9%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 측에 따르면, 이 같은 공공부문의 인력규모는 노무현 정부 말인 2007년 12월 말과 비교해 총 인원은 15.2% 증가한 것이다.

노 의원은 “2007년 12월 기준으로 2012년 6월까지 이명박 정부 5년간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은 약 50%인 15,451명이 늘어났으며, 이 중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등 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증원이 3961명으로 26%나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의 두뇌역할을 해야 할 이들 국책연구기관들 대부분이 비정규직 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인력운용을 해왔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러한 인력운용은 연구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높여 우수인력의 유출을 가져오고, 질 높은 연구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국가 연구인력기반의 황폐화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산하 288개 공공기관의 지난 5년간 인력운영 변화를 분석한 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정책은 철도 등 공공서비스 분야의 대규모 인력감축에 초첨이 맞춰졌다”며 “그 결과 철도사고, 발전소 사고의 급증 등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후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2008년 12월 19일 ‘제4차 공공부문 선진화 계획’ 등을 통해 한국철도공사 5115명, 한국전력공사 2420명과 발전자회사 1570명, 한국도로공사는 507명, 한국공항공사 305명, 한국가스공사 305명, 한국철도시설공단 198명, 한국가스안전공사 85명 등 인력감축안을 발표했다”며 “실제 이들 기관을 중심으로 8800여명의 대규모 인력감축이 단행됐다”고 전했다.

노 의원은 “국민들의 공공서비스 이용안전을 위협하는 인력감축, 공공부문의 사고를 늘리는 인력감축, 재벌에 특혜를 주기 위한 인력감축, 근로기준법 위반 인력감축이라고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인력감축은 인력감축을 주요한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정부의 공공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의해 조장된 것이다. 이렇게 인력을 짜르고, 공공서비스 질을 후퇴시키는 공공기관 관리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