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신용카드 위장 가맹점 계속 증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18일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등의 탈세행위를 막기 위한 국세청의 대대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용카드 가맹점을 위장해 고의로 매출액을 누락하는 탈세행위가 느는 데 반해 국세청의 단속 노력은 미흡하다는 것이다.

안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적발한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은 2009년 1146건에서 2010년 734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932건, 올해는 7월 기준 516건으로 다시 증가세다.

국세청은 위장가맹점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면 적발내역을 여신금융협회에 통보한다. 또 직권으로 위장가맹점의 폐업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이 제출한 ‘직권폐업처리를 한 위장가맹점 현황’을 보면 직권폐업 비율은 2008년 98.8%에서 2012년 85.3%로 크게 줄었다. 올해 여신금융협회에 접수된 신고가 283건인데 반해 국세청 접수 건수는 158건으로 낮은 수준이다.

안 의원은 “국세청은 신용카드 변칙 거래를 신속히 차단해 세수확보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