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1000곳 조성

서울시는 오는 2017년까지 마을공동체 약 1000개와 마을활동가 3000여명을 육성키로 했다.

하지만 세부계획의 부실 문제와 마을활동가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우려, 그리고 취지와 달리 관 주도의 인위적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등의 비판도 적잖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을공동체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00개 마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총 975곳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거쳐 마을 한 곳마다 100만~600만원씩 지원한다.

시는 또 은평구에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를 열고 무료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통해 올해 190명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천180명의 마을활동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마을활동가로는 주로 청년, 여성, 은퇴자들이 활동한다.

마을공동체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성미산마을과 삼각산재미난마을 등 활성화된 곳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시의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전영한 교수는 "'주민자치'라는 절차만 너무 강조하면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게 된다"며 "주민자치의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정책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