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한 번에 주한유럽상의 ‘해산’

주한 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지난 6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장뤼크 발레리오 유럽상의 회장과 회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열고, 해산을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산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받은 수 십억원의 세금과 벌과금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약 3개월간 유럽상의를 대상으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 벌과금 19억원과 세금 26억원 등 총 45억원을 부과했다.

세금부과 이유는 1986년 설립 이후 잡지 등을 발행하면서 거둬들인 광고 수익에 대해 부가세 등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럽상의는 현재 벌과금은 납부한 반면 추징된 세금은 한 푼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럽상의는 설립 당시 ‘외국인단체’로 등록됐지만, 지난 1999년 법 개정으로 현재는 어느 기관에도 등록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번 세무조사 공방에서도 유럽상의는 비영리기관에서 회원사를 상대로 발행하는 무가지 성격의 잡지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세청은 기관 성격과 상관없이 사업 수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