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총리 취임 1주년…‘내우외환’에 총체적 난국

정권 조기 붕괴 가능성도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일(현지시간)로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안으로는 경기 둔화와 지지율 하락 및 민주당 분열, 밖으로는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외교 분쟁 등 내우외환으로 인해 후한 평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다 총리는 지난해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 복구, 재정 위기를 피하기 위한 소비세율 인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A) 참여 등을 내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호혜관계 강화 등 이웃 국가들과의 우호관계에 주력했다.

특히 노다 총리는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로 선진국 최악 수준인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 재원 확보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에 정치생명을 걸었다. 이는 자민·공명 등 최대 야당과 손잡은 결과, 중의원은 물론 여소야대인 참의원(상원)도 통과해 결실을 거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자민당 등 야권의 요구로 2009년 정권 교체 당시 대국민 공약이었던 최저보장연금과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폐지를 포기하고 자녀수당도 축소했다. 소비세율 인상 역시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깬 것이었다.

이 때문에 당내 갈등이 깊어져 당의 실세인 오자와 이치로를 비롯한 많은 의원이 탈당했고,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도 등을 돌렸다.

노다 총리는 리더십이 약화하고 지지율이 급속도로 떨어지자 외교와 안보에서 우경화의 본색을 드러내며 등돌린 민심 수습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12월에는 무기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던 ‘무기수출 3원칙’을 완화해 외국과의 무기 공동 개발과 수출의 길을 텄다. 지난 6월 하순에는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 규정을 삭제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해 우주 활동의 군사적 이용을 가능하게 했다.

또한 원자력기본법을 처리하면서 기본방침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문구를 자민당 등과의 협의를 거쳐 몰래 집어넣어 핵무장의 길을 텄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총리 직속의 국가전략회의 산하 프런티어(경계) 분과위원회는 지난 7월 전쟁 포기와 교전권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9조에 대한 해석을 바꿔 타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권리인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문해, 한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뿐만 아니라 노다 총리는 대외 관계가 사면초가인 상태다.

그는 경제·군사 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의 동맹 강화에 힘을 쏟았다. 그러나 오키나와의 반발로 교착상태에 빠진 주일미군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 신형 수직이착륙기의 오키나와 배치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한국, 중국, 러시아와는 영토문제로 맞서고 있으며, 특히 한국과는 독도, 위안부 문제로 인해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았다. 2차 세계대전 종전일인 지난달 15일에는 각료 2명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묵인해 취임 당시 각료의 야스쿠니 참배를 금지하기로 한 약속을 어겼다. 지난달 24일에는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도발한 데 이어 지난달 27일에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 동원한 증거가 없다”고 과거사를 부정했다.

현재 노다 총리는 사실상 퇴진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달 27일 노다 총리에 대한 참의원의 문책결의 이후 자민당 등 야권은 소비세율 인상 법안 처리에 협조한 대가로 총리가 약속했던 ‘조기 중의원 해산’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며 법안 심의를 거부, 국회는 파행이다. 이 때문에 노다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치권은 노다 총리가 이달 21일 열리는 민주당 대표 경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10월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11월쯤 총선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과 내각의 지지율이 낮아 총선을 하면 참패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경우 노다 정권은 집권 1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