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43개 대학에 정부 지원 제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13개 대학에는 학자금 대출 제한

전체 대학 10곳 중 1곳 이상의 대학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제한대학도 13개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체 337개 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 23개교, 전문대 20개교가 앞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을 제한받게 됐다. 전체 대학의 1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9개교, 지역대학은 34개교다.

또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재정지원제한 대상에 포함된 곳은 13개 대학이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30개교는 대부분 전년도에 하위 30%에 속했던 대학들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는 평가지표에 의한 하위 15% 대학 외에도 평가지표를 허위로 공시해 적발된 대학도 포함됐다.

교과부의 취업통계 감사결과 취업률 허위공시 규모가 크거나 3%p이상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공시한 동국대(경주), 서정대, 장안대, 대경대 등이다.

반면 작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됐던 43개교 중 절반이상인 22개교가 지표개선 노력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에서 벗어났다.

이들 대학은 전임교원 확보율과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는 등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를 확대했다. 또 적극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취업률을 높이는 등 지표개선성과를 나타내기도 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선정결과도 발표했다.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제한대학으로는 총 13개 대학이 선정됐다. 4년제 대학 7개교, 전문대 6개교다. 대출제한대학은 전년에 비해 4개교가 감소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은 9곳이었다.

또 지난해 평가자료를 허위공시해 감사원 감사에 적발돼 허위공시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1개교(경주대)가 이번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