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배심원제란 법리를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경기"

미국서 열린 ‘세기의 특허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완패했다. 유럽과 한국 법원의 ‘쌍방 침해’ 판결과는 달리 미국 배심원들은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쓴 소리를 내뱉었다. 삼성-애플 특허 소송에서도 문제가 된 배심원제에 대해 ‘감성적’이라고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정 사장은 지난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15년전에 미국에서 민사소송으로 배심원재판 경험, 증인석에도 서보았다”며 “재판관의 리드가 있어 배심원의 아마츄어적 안목으로만 흐르지는 않으나 배심원제란 법리를 감성적으로 해석하는 경기”라고 밝혔다.

삼성-애플 특허 소송 결과에서도 정 사장의 발언처럼 ‘법리의 감성적 해석’은 이뤄졌다. 한국 소송에서 삼성은 애플에 판정승을 거둔 것을 두고 미국 언론들이 ‘한국 법정이 삼성을 돕다’라는 식의 자극적 기사들을 쏟아냈다. 미국인인 배심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특히 700여 개에 달하는 복잡하고 방대한 분량의 질문 사항을 참고해야 하지만 22시간만에 결론을 내렸다는 점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전문적 특허 소송인 삼성-애플 항소심에서는 법리의 감성적 해석이 아닌 이성적 해석이 적용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