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나가는 일본…정부 "대꾸할 필요 못 느낀다"

노다 총리 "이대통령 사죄 요구" 망발…외무부선 노다서신 반송도 가로막아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호국안보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규탄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일본의 대한 외교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총리가 나서 외교상 유례 없는 대통령 ‘사죄’를 요구하는 망언을 하는가하면 외교문서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한 상대국 외교관을 문전박대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도발에 조심스럽게 대응하던 정부당국도 공개적으로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한일외교 갈등이 폭발하는 분위기다.

주일한국대사관은 23일 오후 늦게 일본 외무성에 ‘등기우편’ 한 장을 발송했다. 이 우편에는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보내는 외교공한과 함께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낸 ‘유감표명 서한’이 딸려 있었다. 외교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일본 정부가 인편으로 보낸 외교문서 수발을 거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주일한국대사관 김기홍 참사관이 외교문서 전달을 위해 방문했지만 경비원까지 동원해 출입을 저지했다. ‘분명한 출입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일 외무성의 변명이었지만 김 참사관은 외교문서 전달이라는 분명한 이유를 밝혔다는게 우리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 당국자는 “일본이 정상적인 외교문서 수발 경로까지 차단한 것은 외교관례를 떠난 조치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전쟁 중인 국가 간에도 외교문서 교환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일본의 태도가 안타깝다”불쾌감을 표출했다.

이에 앞서 노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 대통령이 일왕 사죄 요구 발언과 관련해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면서 “사죄와 철회를 해야한다”는 망언을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수교국 정상의 발언에 사죄와 발언 철회를 요구한 것도 흔치 않은 일이지만 상대국 총리의 요구에 대꾸할 필요성이 없다고 맞받아친 것 역시 드문 일이다.

일본 의회도 정부에 독도의 실효적 지배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들이 공개한 일본 중의원의 민주당 독도 및 이명박 대통령 관련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하루 빨리 우리나라(일본)의 효과적으로 지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일본 정부를 압박했다. 또 이명박 대통령이 일왕 방한 조건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를 요구한 것에 대해 “우방 국가원수로서는 아주 무례(極めて非?)한 발언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당인 민주당이 작성한 초안이지만 한일문제에 있어 야당이 자민당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볼 때 중의원 통과가 확실시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유보했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조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4일 일본 정부는 연내 예정했던 한국 국채매입 계획을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지난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2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역내 자본흐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투자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은 또 한일 관계를 감안해 유보할 것처럼 보였던 통화스와프 협정의 규모 축소 카드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독도 및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 분쟁과 관련해 기자 회견을 연다.

노다 총리는 지난 23일 영토와 영해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불퇴전(不退轉, 신념을 갖고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음)’의 결의를 갖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다짐한 데 이어 이같은 의지를 확고히 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