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정절벽 시 내년 경기침체 진입”

미국 의회예산국, 2012년도 재정적자 1조1000억달러 전망

미국 경제가 내년에 침체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22일(현지시간) 반기 재정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내년 ‘재정절벽’을 피하지 못할 경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블룸버그통신 등이 보도했다.

CBO는 지난해 미국 정부 채무한도 상향 조정 시 합의된 자동적인 예산 삭감과 세금 감면안 종료에 따른 세금 인상, 즉 ‘재정절벽’이 내년 1월 발효되면 GDP 성장률 하락과 함께 경기가 리세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CBO는 실업률이 2014년에는 8%대를 웃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실업률은 8.3%다.

CBO는 세금 인상과 재정 지출 삭감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013~2022년에 평균 약 5%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1%대다.

CBO의 시나리오대로라면 재정적자는 향후 10년 넘게 총 10조달러에 달하고 국가부채는 2022년까지 GDP의 90%에 육박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고 수준이다.

CBO는 이날 미국의 2012 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재정적자는 1조1000억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 시점 예상치를 1000억달러 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회계연도의 1조3000억달러에서 축소되는 셈이다. 올해 세수가 거의 6% 늘고 세출은 1% 감소한 것이 배경이다.

CBO의 예상대로라면 미국 재정적자는 4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하게 된다.

CBO는 이번 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은 73%로 예상했다. 이는 195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자 직전 리세션(경기침체) 진입 전인 5년 전의 2배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