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민의 금융만평] 은퇴자ㆍ청년에 빚 권하는 사회

젊은이를 볼모 삼은 DTI 규제 완화

금융감독 당국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받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이번 대책은 젊은 직장인과 고령자산가를 상대로 빚으로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근시안적 발상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젊은 층의 미래소득까지 담보로 빚을 내겠다는 것이다. 특히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이 노후대비를 위해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빚을 내게 해 주택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주택가격이 올라간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만약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하면 빚을 내 주택을 사들인 젊은이들이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들도 주택가격이 하락한다면 결국 거리로 내몰리게 된다.

주택담보대출 부실 위험으로 가계부채에 경고등이 켜진 상황에서 빚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겠다는 발상은 현 정부가 다음 정부에 부담을 떠넘기겠다는 발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이라기보다는 시간 벌기용 대책에 지나지 않으며 그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 부실 위험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은 소득이 늘어나 이자를 상환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현실은 경기침체로 소득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정 부분 조정을 통해 가계부채를 조금씩 줄이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 금융 감독 당국이 인위적으로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결국 심각한 가계부채 부실이 일어나면 해결할 마지막 카드가 없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채무상환능력 안의 범위에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가계대출 동향을 상시 감시해 필요하면 대응조치를 마련할 예정이어서 큰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다.

이는 금융감독 당국이 전혀 부동산 가격 하락의 본질을 외면한 조치다. 부동산 업계에서도 이번 DTI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의 주요 요인은 유럽 재정 위기 등에 따른 경기침체와 심리적 불안 때문이다. 특히 국내 부동산 시장은 베이비붐 세대를 끝으로 주택 구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크다. 즉 일본처럼 장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감독 당국이 젊은이와 은퇴자의 가계부채를 담보로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대출을 확대해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자체가 지금의 금융감독 당국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차라리 이 같은 정책을 펼칠 거면 DTI규제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그동안 DTI규제 보완방안에 대해 금융권, 건설업계, 전문가 등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시장의견을 여러모로 수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나 부동산 업계조차 “이번 DTI규제완화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주장이어서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궁금하다.

금융감독 당국은 지금이라도 애꿎은 젊은이와 은퇴자를 볼모로 한 이번 DTI규제 완화 대책을 거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