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방침 통보(상보)

정부, 일본측 주장 일축..제소 ‘불응’ 방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17일 일본정부가 우리 정부에 독도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침을 통보해왔디고 밝혔다. 정부는 즉각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당국자는“"일본 외무성 직원이 주일 한국대사관에 연락해 오늘 오전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독도 문제를 ICJ에 제소하는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알려 왔다”고 말했다.

일본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독도 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한 뒤 각료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각료회의가 끝난 뒤 관방장관이 결정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무상은 신각수 주일대사에게 제소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분쟁이 없으며 사법적 해결 대상이 아니란 입장을 견지하며 일본의 제안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