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소비세율 10% 인상법 국회 통과

일본이 현행 5%인 일본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세율을 오는 2015년 10월 10%로 올리기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참의원(상원)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 인상법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참의원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은 188명, 반대는 49명이었다.

소비세 인상법안은 법 성립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침으로써 일본은 안정적인 사회보장 재원을 확보하고 선진국 최악인 재정건전성 문제에서 다소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으로 소비가 위축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강하게 추진한 소비세 인상법이 통과되면서 야당의 정치 공세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