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정책, '알맹이' 빠진 투명성 제고

금통위 의사록 공개 시기 6주서 2주로 한달 단축…투명성 담보하는 실명공개 안해 '반쪽 대책' 비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일정이 대폭 단축됐지만 실명공개가 제외되면서 정작 김중수 총재가 강조한 책임과 투명성 제고엔 크게 못 미쳤다는 평가다.

금통위 의사록은 기준금리 등 한은의 금융통화정책 논의 과정을 담은 중요자료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의사 결정의 투명성과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보를 위해 공개하고 있다.

한은은 그 동안 기준금리 결정 논의 과정을 담은 의사록을 금통위원들의 실명을 삭제한 뒤 6주 뒤 공개해 왔다.

김 총재는 9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을 통해 의사록 공개 시기를 6주 후에서 2주 후로 단축하고 이를 9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총재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통화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사록의 소통 수단으로서의 수단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은 안밖의 반응은 싸늘하다. 투명성과 책임감을 담보할 수 있는 금통위원들의 의사록 실명공개는 언급 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통위원은 한은 총재와 부총재가 당연직이고 나머지 5명은 한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가 한 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기관을 보면 사실상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자칫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흔들릴 위험이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금통위원 장기 공석은) 청와대가 의견을 주지 않아 추천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행상 그렇게 해 왔다”고 언급했다. 이는 곧 금통위원을 비롯 금융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은 노조는 물론 금통위원까지 의사록 실명공개를 강조해 왔다. 금통위원의 실명이 공개될 경우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가 강화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한은 노조는 신임 금융통화위원들에게 의사록 실명공개 등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서약을 촉구했다.

특히 노조는 신임 금통위원들의 구체적인 서약 내용으로 금통위 의사록에 발언 내용을 실명으로 담아 금통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금통위원 스스로 역사적 책임감과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애매한 입장 표명으로 자신의 생각을 감추면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같은 달 열린 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임기를 끝낸 마지막 일성으로“(시장의) 기대가 제대로 관리되려면 중앙은행에 대한 깊은 신뢰가 형성돼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익명으로 돼 있는 의사록 역시 실명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지어 금통위원까지 가세한 한은 내부의 이같은 의견에도 김 총재는 의사록 공개와 관련해 시기단축만 밝혔을 뿐 실명공개에 대해서는 일말의 언급도 없었다.

한 금융시장 전문가는“의사록의 경우 내용도 요약식이고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 금통위원들이 부담감을 덜 느낄 수 있다"며 "때문에 익명성 뒤에서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총재와 금통위가 통화정책의 책임감과 투명성을 제고할 의지가 있다면 의사록 실명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