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납입 보험료보다 5.3배 많은 급여혜택 받아

저소득층이 부담하는 보험료보다 5배 높은 급여비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의 급여비는 납입하는 보험료의 1.3배 수준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보험료부담 및 의료이용현황을 소득(5단계)에 따라 분석한 결과분석 결과 하위 20%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2만485원을 부담하고 5.3배의 급여비(10만7824원)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는은 세대당 월평균보험료 19만4466원을 내고 22만3595원을 급여비로 받아 1.2배의 혜택을 받았다.

최근 4년간 보험료 대 급여비 현황을 보면 하위 20%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2008년 3.83배에서 2011년 5.26배로 늘었다.

1인당 기준으로 보면 하위 20%는 1인당 월평균 1만3395원을 부담하고 급여는 5만9576원으로 4.5배의 혜택을 받았다. 상위 20%는 보험료 6만4136원을 부담하고 1.1배 많은 6만8662원의 급여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보험료가 가장 높은 지역은 13만6114원을 내는 성남시 분당구로 조사됐다. 직장가입자는 서울 강남구(15만2165원) 거주자로 나타났다.

반면, 월평균 급여비를 가장 많이 제공받은 지역은 지역세대의 경우 전북 순창군(19만8947원), 직장가입자는 울산 북구(21만4097원)로 집계됐다.

성별 자료를 보면 남성은 월평균 9만5390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6만8889원의 급여혜택을 받았고 여성는 월평균 5만9763원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11만3282원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