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개별소비세 인하, '부자감세' 아닌 '대중화' 첫걸음

7월 9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인 US오픈에서 최나연(25ㆍSK텔레콤)이 승전보를 전했다. 그리고 7월30일 그의 우승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박인비(24)가 325만달러 초대형 상금액이 걸려있는 에비앙 마스터스에서 곧바로 우승을 알려왔다.

이처럼 한국은 골프강국이 됐다. 박세리(35ㆍKDB산업은행)를 비롯한 골프여제들이 미국에서 맹활약을 떨치고 있고, 남자 선수들 역시 최경주(42ㆍSK텔레콤)를 필두로 양용은(40ㆍKB금융), 배상문(26ㆍ캘러웨이), 김경태(26ㆍ신한은행), 노승열(21ㆍ타이틀리스트) 등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 진출해 선전하고 있다.

선수들이 한국골프를 전 세계로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서 골프는 귀족 스포츠라는 인식이 만연한 것이 현실이다. 이전보다는 골프라는 스포츠가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하나 일반인들이 부담 없이 골프를 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최나연(AP연합)

마침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주관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토론회’에서 국내경기활성화를 위해 회원제골프장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를 폐지 혹은 인하를 건의하기로 했다.

골프장경영협회는 골프대중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골프장 이용에 붙은 개소세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하지만 이같은 움직임에 일각에서는 ‘부자감세’로 판단하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논란에는 골프가 부자들만 향유하는 스포츠라는 인식에서 시작된다. 분명 취미로 즐기기에는 일반인들에게는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골프장을 이용하기위한 이용료 중 반 이상이 세금이다. 골프에 대한 세금을 스키장 이용시 부담하는 정도만 낮추더라도 수도권은 10만원 미만, 지방은 5만원 미만이면 5시간동안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프는 다른 스포츠에 비해 수십 배에 이르는 간접세까지 부담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검토되고 있는 개소세 인하 추진은 부자감세가 아닌 비상식적으로 무거웠던 세계 최고수준의 골프세금을 일부 정상화 하겠다는 것이다.

골프를 즐기려는 사람들은 카지노에 비해 4.2배, 경마장에 비해 24배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

올해초 한 주니어대회장에서 만난 한 학부형은 “애들 엄마 고생시켜가면서 아이 뒷바라지하고 있다. 벌이가 넉넉하지 못한 상황인데 애들 연습이라도 시키려고 연습장을 데려가고 싶은데 그린피 때문에 엄두도 못 낼 때가 많다”고 말했다.

개별소비세 인하는 골프장보다는 골퍼들, 그 중에서도 부자골퍼들보다는 그린피 1~2만원에 울고 웃는 일반인 골퍼들에게 희소식이 될 것이다. 나아가 세금인하로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골프장 주변에서 일하는 수십만 명의 캐디 등 골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최경주는 “골프에 각종 세금을 다 붙이니까 당연히 그린피가 비쌀 수밖에 없다. 법을 만드는 분들이 서민들 위한다고 그렇게 했다. 결국 골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편가르기가 돼 버렸다. 그러면서 본인들은 대부분 골프를 한고 언론은 마치 범죄를 저지른 듯 보도한다. 골프는 죄가 없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이 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