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선제적 부채조정 이뤄져야 "

한중일 중앙銀 총재 회의 한은 보고서 발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과 선제적 부채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1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인구 고령화와 세계경제의 장기 둔화세 등으로 자산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화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이날 열린 제4차 한ㆍ중ㆍ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공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상승해 2011년 현재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8개국의 중간값(94%ㆍ2010년)에 다다른다.

부채가 급증한 이유는 특히 금융위기 이후 가계대출이 생계형으로 바뀌면서 경기가 나빠질수록 부채규모가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저축률과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낮아진 것도 가계 빚 증가의 이유로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자산보유가 대폭 늘었지만 높은 가처분소득 증가세와 가계저축률이 이를 완충하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연 3.2%포인트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증가세와 저축률이 크게 낮아졌다. 이 때문에 금융위기 전까지 가계부채 비율은 연 6.8%포인트씩 가파르게 확대됐다. 금융위기 이후엔 연 4.3%포인트로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보고서는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임계점에 못미치고, 모의실험 결과 앞으로 5년간 자산가격이 25%포인트 하락하거나 외환위기와 같은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한계가구의 부채 비율은 10% 이하로 유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011년 3월 현재 한계가구(부채상환비율이 40%를 초과하고 총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가구)는 전체 가계부채의 7.3%를 쥐고 있다.

한은 손종칠 연구원은 "가계부채의 조속한 대책을 위해 저축률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율을 높이고 저소득 가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한계상황에 있는 가구들에 대한 부채조정도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