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제 재앙 ‘재정절벽’ 막을 수 있다?

CNN머니 분석, 현 세율 유지·강제 조정 철회·부채 상한선 적용 연기·오는 7월까지 긴축안 마련

미국 상·하원이 연방정부의 임시지출 법안에 합의한 가운데 ‘재정절벽’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정절벽은 감세와 지출 감축, 부채 한도 이슈가 맞물린 ‘퍼펙트스톰’이 될 수 있다고 미 경제전문매체 CNN머니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분석했다.

재정절벽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8월2일 예산통제법을 승인하면서 촉발했다.

이 법안에는 재정적자 감축 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월15일까지 1조2000억달러 규모의 감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다음해 1월부터 예산 자동 삭감인 ‘강제 조정(sequestration)’절차가 시행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의회가 이 규정을 수정하는데 올해 연말까지 추가 긴축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강제 조정에 들어간다.

의회는 그러나 ‘치킨게임’을 전개하면서 재정절벽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과 국제통화기금(IMF)은 의회가 재정절벽에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내년 미 경제는 경기침체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내년초 중단되는 감세와 세출 자동 삭감 규모는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이를 것으로 IMF는 추정했다.

CBO는 미국이 재정절벽에 빠지는 사태를 막을 경우 GDP 성장률이 내년에 4.4%를 기록하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공화 양당간의 이견은 오는 12월31일 만료되는 조지 W.부시 전 행정부의 세금 감면안에서 두드러진다.

공화당은 모든 국민에 대해 세금 감면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해 민주당은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야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 모든 국민의 세금이 인상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특히 중산층에게 타격을 주고 미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CNN머니는 전망했다.

강제 조정이 실시될 경우 지출에서는 국방비와 비국방비 전반에 걸쳐 8~10% 삭감된다.

CNN머니는 미 정부가 단기간에 재정절벽을 피하고 장기적으로 부채를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 세율을 유지하고 1년 뒤 새로운 세율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내년 실행되는 강제 조정을 철회하고 국민복지 혜택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확한 물가 산정을 통해 정부 수입을 늘리고 부채 상한선 적용을 1년 늦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CNN머니는 전했다.

법인세 인센티브·실업수당 지급을 1년간 연기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가 부채 비율은 10년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7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 60%로 줄이기 위해 의회는 2013년 7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CNN머니는 강조했다.

※퍼펙트스톰(perfect storm)

동시다발로 일어나는 초대형 폭풍을 뜻한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가 선진 경제를 중심으로 대형 악재가 일시에 겹치는 상황을 빗대 사용했다.

※치킨게임(chicken game)

어느 한 쪽이 양보하지 않을 경우 양쪽이 모두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극단적인 게임이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