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60세 정년 법제화, 고용규모 크게 위축시킬 것"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라디오방송서 언급한 '60세 이상' 기업정년에 정면 반박

한국경영자총협회가 "60세 정년를 법제화할 경우 기업 고용규모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가 우려했다.

경총은 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라디오방송연설에서 기업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과 관련 "경영계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해야한다는 황 대표의 발언취지엔 공감하나 60년 정년 법제화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의 임금이 신입직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법제화는 일방적 정년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황 대표는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형태 다각화 등을 거론했으나 60세 정년이 법제화될 경우노조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 이런 내용은 사라지고, 정년만 60세로 연장될 것"이라고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최근 정규직에 대한 고용규제로 기업 내 업무부진자들에 대한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태에서 정년마저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실질 고용규모가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청년실업이 20%가 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청년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세대간 일자리 갈등도 촉발될 수 있다고 경총 측은 밝혔다.

경총은 "따라서 고령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정년의무화 등 인위적‧규제적 정책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 논의를 통해 현장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