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취업률 부풀린 28개 대학 적발

교과부, 취업통계 감사 결과 발표…교직원 164명 처벌 요구

허위로 취업률을 부풀린 전국 28개 대학들이 적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6일부터 3월23일(추가감사 6월7∼15일)까지 전국 32개 대학을 대상으로 취업통계 실태를 감사한 결과, 28곳에서 취업률 조작 사례를 발견해 관련 교직원 164명에게 처벌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대표적인 적발 유형은 △허위취업(16개 대학) △직장 건강보험 가입요건 부적격자의 건보 가입(7개) △과도한 교내 채용(3개) △진학자 과다 계상(4개) 등이다.

대학별 관계자 처분은 징계 51명, 경고 94명, 주의 19명 등이다.

교과부는 이번 감사에서 대학이 공시한 지난해 취업률 산정의 적정 여부를 점검했으며 감사 대상은 전년 대비 취업률이 급격히 올랐거나 유지 취업률이 낮은 대학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경기도의 A대는 6개 학과에서 겸임교수 등이 운영하는 13개 업체에 63명을 허위 취업시키고 일부 학과는 실험실습비로 허위 취업자의 4대 보험료를 대납했다.

경북의 B대는 학생이 취업하지 않았는데도 14개 업체에 52명 분에 해당하는 인턴보조금 5630만원을 지급했다.

교과부는 이 대학에 대해 부적정하게 지급한 인턴보조금 4847만여원을 회수해 국고에 반납하도록 시정을 요구했다.

또 경기도 소재 C대는 5개 학과의 교수·강사 등이 운영하는 4개 업체에 51명을 허위취업시키고 가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교과부는 적발 대학별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해 취업률을 지표로 반영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 등 각종 사업에서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 이와 같은 실태점검 등을 통해 대학 공시 취업률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