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코레일 적자노선 반납해라”압박

KTX경쟁체제 도입을 추진중인 국토해양부가 코레일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움직임이 감지돼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코레일에 과거 5년 동안 적자 노선의 비용 구조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적자 노선 가운데 경영을 포기하고자 하는 노선을 선정해 제출하라고 최근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수서발 KTX운영권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에 반기를 들고 있는 코레일에 대한 제재의 일환으로 비춰져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현재 국고 지원을 통해 손실을 보존해주는 공공서비스의무(PSO) 8개 노선을 포함해 KTX 경부선과 일반선 경인선을 제외한 거의 모든 노선에서 적자를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고로 적자노선의 손실을 메워주다보니 일부 노선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어떤 역은 이용자 수보다 역무원 수가 더 많은 실정”이라며 “과거 5년 동안 코레일이 보조금을 어떻게 썼는지 꼼꼼히 뜯어보고 신규사업자를 열차 운영에 참여시켜 효율성과 서비스를 높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발언을 종합해 볼때 KTX경쟁체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국토부가 코레일을 전방위로 압박하려는 의도가 읽힌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우선 국토부는 민간사업체 등이 신규사업자로 들어오면 연간 3000억원에 달하는 PSO 보조금을 아껴 이를 다시 신규 노선에 투자하거나 서비스 향상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코레일측이 적자 노선 운영권을 신규사업자에게 맡기는 방안에 반발해 국토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다 정치권 등의 반대도 예상돼 국토부의 계획이 실현되려면 적지 않은 난관이 따를 전망이다. 코레일은 적자 노선 비용 구조 등에 대한 정보 제출 기한이 이미 지난달 말 마감됐으나 여전히 국토부측에 자료를 넘겨주지 않고 있다.

업계는 국토부와 코레일간 갈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관련업계 관계자는 “KTX민간 개방에 반기를 들고 있는 코레일에 대한 국토부의 견제가 더 강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두 기관간 갈등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라 또다른 충돌의 도화선이 될지 긴장감이 더 고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