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발 KTX민간참여 강행…연내 제안서 공개”(상보)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를 통한 철도 경쟁체제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KTX 경쟁도입의 ‘사실상 중단’ 논란과 관련, 독점폐해 타파 및 철도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민간경쟁도입을 지속 추진하기로 입장을 재확인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는 KTX경쟁도입 보류 논란에 대해 정부가 정치권이나 코레일측의 반대에 밀리지 않기 위한 사전포석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2015년 수서발(發) 노선의 차질 없는 개통준비를 위해 사전절차는 진행하되 사업자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 정부 초에 선정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사업자는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초나 차기 정부 초에 선정하더라도 (경쟁 체제 도입)준비 작업을 위해 RFP(제안 요청서)라도 연말까지는 공고한다는 게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번 입장 표명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경쟁도입 유보 또는 백지화 등의 오해를 적극 해소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준비시간이 부족해지면 결국 코레일이 운영할 수 밖에 없어 요금인하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등 독점폐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특히 KTX 경쟁도입이 지연될 경우 재원조달(채권발행)과 운영준비도 어렵게 돼 고속철도 건설에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속철도 건설부채는 지난 2004년 5조6000억원 에서 지난해 14조원까지 늘어났다. 국토부는 향후 부채 증가가 더 큰 문제라고 보고 있다. 오는 2020년에는 30조원까지 늘어날수 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경쟁도입은 철도개혁의 일환으로 2002년과 2003년 2차례 철도파업 등 엄청난 비용과 대가를 치르고 마련된 철도개혁법(민영화법이 아닌 공사법)과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서發 KTX 경쟁도입은 코레일과 같이 경쟁할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기반시설이나 공기업인 코레일 지분을 매각하는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