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인스토어협, "조례 졸속 개정...재소송 추진"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을 둘러싸고 대형유통업체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회원사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 청주시가 강제휴무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졸속으로 조례를 개정하고 다시 강제휴무에 나섬에 따라 농어민 피해와 소비자 불편이 커졌다고 22일 주장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9일 전주시·청주시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관할 법원인 전주지법 및 청주지법은 이를 받아들여 16일과 18일 각각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청주시는 16일 집행정지 인용결정 후 사흘만에 조례 개정을 한 뒤 20일 강제휴무 명령을 내렸다. 전주시도 18일 집행정지 인용결정 후 하루만에 강제휴무 명령을 내렸다.

이에 체인협은 “법원 결정에 맞추어 유통업체들이 일요일 정상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던 소비자들이 혼선을 겪게 됐으며,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은 준비한 물량을 폐기하거나 헐값에 도매시장 등에 처분할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대형마트 내에서 장사하는 영세 임대소상인들도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됐으며 일요일 영업을 준비하던 직원들의 근무계획도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체인협은 일단 준법 차원에서 22일 휴무에 응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전주시와 청주시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