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김 총리 “경제민주화, 기업자유 제한해선 안돼”

김황식 국무총리는 20일 “경제민주화는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생긴 폐해, 즉 경제력 집중이나 그에 따른 남용, 그 결과로 생기는 소득의 불균형 등을 시정하기 위해 국가와 정부가 일정 부분 규제를 통해 경제안정, 소득분배의 균형을 이루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총리는 경제민주화의 수단에 대해선 “대기업이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지 않은 틈을 타 일감몰아주기를 한다든지,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상속한다든지, 그 밖에 여러 가지 폐해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어디까지나 경제민주화도 자본주의 과정에서 폐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인만큼 개인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