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비은행 쏠림 “LTV 완화로 풀어야”

하나금융연구소, 규제 완화로 비은행 차입 줄여야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LTV 규제 완화를 통해 비은행권 가계대출 비중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진호 연구위원은 20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계대출 증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40%다. 미국의 27%를 크게 웃돈다. 국내 은행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90%로 미국(26%)의 3.5배 수준이다.

국내 가계부채가 금리 인상이나 신용제약 강화 등과 같은 외부요인에 취약하다는 뜻이다.

노 연구위원은 “강한 LTV 규제 때문에 주택 구입으로 인해 부족해지는 유동성을 비은행권에서 보충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LTV 규제로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제한돼 비은행권을 이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LTV는 은행이 집값의 절반(40~60%) 정도만 꿔주는 제도다. 한국의 LTV는 지난 3월 말 48.5%다. 미국은 이보다 높은 70%대, 영국은 80%대 수준이다.

노 연구위원은 “LTV 규제를 제한적으로 완화해 가계가 주택을 구입할 때 부족한 자금을 고금리 대출로 조달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집값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 가계대출이 부실해질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일본처럼 비은행권의 가계부채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저소득층의 총부채상환비율(DTI·금융회사에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관련 규제를 소폭 완화해 이들 가계의 비은행권 대출을 은행권 대출로 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