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채용하는 학교장에 상여금 더 준다

교과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교육기관 취업 늘린다

앞으로 장애학생을 채용하는 학교장이나 기관장에 성과상여금을 더 주는 방안이 마련돼 장애학생의 교육기관 취업이 쉬워질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각급학교 내 장애인 일자리사업’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실행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사업은 교과부와 16개 시·도교육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특수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각급학교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공단과 서울시교육청이 진행한 시범사업 결과 각급학교의 장애인 고용가능성을 확인해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

사업이 시행됨에 교육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을 크게 늘릴 것으로 교과부는 보고 있다. 지난 4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장애인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공공기관 가운데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모두 최하위를 기록해 ‘교육기관들이 장애인 고용에 인색하다’는 평을 들었다.

교과부는 지난해 말 전담팀을 구성해 △급식보조 △사서보조 △행정업무보조 △청소보조 △특수교육보조 △교무보조 △통학버스보조 △특별실관리보조 등 8가지 장애학생 적합업무를 발굴하고 장애학생 784명을 양성해 학교별로 상시채용 가능한 장애학생 인력 풀(pool)을 구축했다.

각 학교가 인근 특수학교 고3학생 등 장애학생을 채용하면 각 시·도교육청은 장애학생 채용 학교에 인건비와 관리인력 수당, 고용장려금 등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 교과부는 사업이 정착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지원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채용학교나 기관장의 성과상여금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시·도 교육청별 인센티브도 확충하기로 했다. 장애인 고용 선진국 해외연수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각 교육기관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아 납부하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장애 학생의 취업지원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기관의 장애인고용률을 향상시키고 장애학생의 취업의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