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고용의 질 더 나빠졌다

정규직 줄이고, 고졸채용 부진…장애인은 외면

사회적 약자의 고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비정규직을 대폭 늘리는 등 ‘고용의 질’이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정규직은 더 줄어든 반면, 약속했던 고졸채용 실적도 매우 부진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도 규정에 미달한 곳이 많았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표한 2008~2011년 동안 공공기관의 채용현황에 따르면 정규직 비중은 감소한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했다. 특히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과 파견 및 용역직 근로자 비중이 증가했다.

정규직은 2008년 22만6750명(75.3%)였던 것이 지난해 23만3319명(73.4%)로 6569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파견이나 용역 등 비정규직의 비중은 3만7090명(12.3%)에서 4만2471명(13.4%)로 5381명으로 늘었다. 무기계약직도 1.5%나 증가했다.

고졸 채용 실적도 마찬가지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4개 공기업과 8개 준정부기관 등 12개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현황은 6월 말 현재 올해 계획 621명 중 8.4%만이 채용됐다.

특히 한국석유공사, 한국수자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철도공사 등 4개 공기업은 총 43명의 고졸 신입사원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나 채용 목표치 554명의 7.8%에 불과했다.

공공기관들은 장애인 고용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일 공개한 2011년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교육청의 장애인 평균고용률은 0.94%였다. 특히 전국교육청의 장애인 교육은 기대 이하였다.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상시 공무원은 38만7550명이다. 이중 공공기관 의무고용율인 3%에 해당하는 1만1626명을 장애인으로 의무 채용해야하지만, 실제 고용율은 1.44%인 4884명에 그치고 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 중 의무이행을 해야하는 45곳 중 10곳이 의무를 미이행 했고 헌법기관역시 4곳 중 3곳이 지키지 않았다. 특히 주요 부처인 외교통상부와 기획재정부는 0.00%를 기록해 공공기관 중 성적이 가장 나빳다. 이에 반해 자치단체 16곳은 모두 의무고용을 이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