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KTX 민영화 사실상 보류

정치권 동의 못 얻고 여론에 등 떠밀려 추진 동력 상실

정부가 추진 중인 KTX(고속철도) 민영화를 통한 경쟁체제 도입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치권의 반대와 더불어 여론의 비난에 사실상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18일 국토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표를 의식한 정치권 비협조로 철도 경쟁 도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정치권과 야당의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발 KTX 운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을 강행해 왔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7일 KTX 경쟁체제 도입에 대해 현 정부에서는 여론만 수렴 하고 결론은 차기정부에서 내리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김 실장은 “정부 전결로 면허를 내줄수는 있으나 정치권에서 동의 안해주면 사업자들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실무적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게 없어서 자체 동력을 상실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사업을 완전히 접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 추진의 당위성이 있는 만큼 언제든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김 실장은 정치권도 내용에는 수긍하고 있는 만큼 표 대결이 펼쳐지는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역사 회수나 관제권 독립 등은 경쟁체제 도입과 상관없이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김 실장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