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CD금리 조작 의혹’ 4대 은행 현장조사(2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조작과 관련해 신한·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4대 은행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17일 은행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사인력 2~3명을 각 은행 본점에 파견, CD발행을 담당하는 자금부를 현장조사 중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CD를 호가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앞서 유진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부국증권, 한화증권, HMC투자증권, KB투자증권, KTB투자증권, LIG투자증권 등 국내 10개 증권사들이 CD 금리 책정에 짬짜미 했는지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했다.

CD 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활용돼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융권 전체에 일으킬 파문이 상당할 전망이다. CD 금리가 조작됐다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은 이득을 보고, 돈을 빌리는 소비자는 반대로 막대한 피해를 본 셈이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최근 떨어졌는데도 CD 금리가 내려가지 않아 대출자가 부당한 부담을 져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편 CD 금리는 시중 7개 은행의 CD 발행 금리를 10개 증권사가 평가하고서 평균치를 내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다. 그러나 CD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증권사가 10개에 불과해 객관성과 투명성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다.